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2. 4(수)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일, 사무관 김용태, 주무관 홍창빈 ∙☎ (044)201-3412, 3416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ㅇ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ㅇ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ㅇ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용태 사무관, 홍창빈 주무관(☎ 044-201-3412, 3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