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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5. 1. 6.(화) 총 35매(본문 7, 별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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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 전망 발표

- 금년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지표상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활성화 될 전망

- 주택매매가격 2.3%, 주택전세가격은 2.2%(수도권은 3.4%, 지방은 2.2%) 상승 전망

- 주택 거래량은 작년 보다 많은 8% 수준 증가 전망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1월 6일(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14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15년도 전망」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 채원장은 “작년 우리 주택시장은 저금리와 경기호전, 정부정책 등에 따른 매매심리 회복으로 매매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거래량도 늘어났지만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양상을 보여줬다”면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가격 하락으로 대변되는 임대차시장의 변화가 크게 주목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 금년에 우리 주택시장은 (세계경제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점진적인 매수심리 회복과 저금리,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거래량 회복과 함께 주택매매가격 회복세 유지가 예상되는 반면, 임대시장은 에코세대 시장진입에 따른 수요증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월세전환 지속 등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2014년 부동산시장 동향 >

□ 작년 주택매매시장은 '10년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향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가격이 상승(2.12%～2.88%)하였으며 대형 규모의 아파트(-0.96%～0.32%)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지방 아파트의 경우, 대구․경북 등 영남권 및 충청권은 상승, 강원 및 호남권은 보합 또는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폭은 다소 낮아졌으나, 중대형 규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주택거래량(잠정치 약 100만건)은 '1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이는 예년 평균거래량(88.9만건)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와 함께 주택매매시장이 살아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수도권 및 대구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된 반면, 그 외 광역시 및 지방 도(道)지역은 안정적인 형태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시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토지가격 변동이 최근 1년간 장기평균변동률을 상회하여 전국적인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이나 외국인 및 관광객 증가 등의 토지이용 수요가 높은 대구와 제주지역은 토지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

□ 한국감정원은 `15년도 부동산시장전망에서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중 2.3% 상승으로 전망하고, 아파트매매가격은 향후 10년간 연 평균 2.9%～3.1%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 및 주택 3법 통과에 따른 주택시장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주택거래량 변화가 약 8%대로 증가하여 주택매매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재건축 대상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의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3.4%, 전국적으로는 2.2% 수준의 전세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설명하였다.

□ 토지시장은 대체로 주택시장 회복과 경기호전에 따라 대체로 `14년(잠정치 1.95%)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14년 정책효과와 2015년 정책방향 >

□ 한국감정원은 '14년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전세가격 상승 및 대출규제 완화의 효과에 의해 임대수요가 자가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일부 여건이 마련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들은 30대～50대 계층의 주택구매를 촉진하였으며, 특히 2억원～4억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30대의 시장진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연도별 주택가격과 연령대별 매매거래 현황

<2억 이하 주택>	<2∼4억원 주택>	<4∼6억 주택>
<6∼8억 주택>	<8∼10억 주택>	<10억 초과 주택>

ㅇ 한편 주택규모별 매매시장에 대한 주 연령층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50대의 주택매매시장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형 주택은 40, 50대를 주축으로 매매거래량이 늘고 있으나, 소형 주택의 주 시장층인 30대 및 30대 이하 계층의 소형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사회진입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도별 주택규모와 연령대별 매매거래 현황

<소형주택>	<중형주택>	<대형주택>

□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월세지원 확대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전세시장의 경우 1억 이하 전세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2억 이하 전세도 소폭 감소한 반면, 2억 이상 비중은 2011년 16.2%에서 2014년 24.6%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억 이상 전세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ㅇ 2억 이하 서민형 전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증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가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통한 서민형 전세주택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저가 전세가격 거래비중 추이	고가 전세가격 거래비중 추이

□ 주택공급과 전세시장의 불안정 현상을 분석해 보면 미분양 등 주택공급량이 많은 지역의 월세비중이 낮아 지역 내 수급불균형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 주택공급여건과 월세비중 변화 관계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지방 도지역>
주: 가로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등록세대수당 평균 미분양 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규모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 내 주택공급이 과다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냄. 세로축은 2005년 기준 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월세비중 대비 2010년 기준 주택의 월세비중의 변화(%p)를 의미

□ 향후 주택시장 정책방향은 최근 지역주택시장의 독립적 움직임에 대한 정책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정책 도입 및 장단기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정책비중을 낮추고 지역별 경제상황․경제수준․지역개발 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역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편에 의한 주택구매기회의 확대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늘리는 반면,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 상승으로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 부담 증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따른 미세정책조정 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가계부채 및 주담대잔액추이(단위:조원)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 한국감정원은 최근 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계약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월세 통계에 정확한 월세부담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 지역 및 표본을 확대하고, 완전월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등으로 세분화된 월세통계 및 실거래 기반 전월세 전환율의 산출계획도 밝혔다.

□ 현재의 8개 시․도의 3,000개 표본을 17개 시․도의 2만 5,000개 표본으로 확대하고, 전월세전환율은 실거래가 정보인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하여 각 시․도/주택유형/계약형태 별로 산출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 높은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  첨 : 「201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