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30(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사무관 이병민, 주무관 임호수 ∙☎ (044)201-3710, 3716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1(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 12.3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12.31일자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km2),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ㅇ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ㅇ 특히, '12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도 시행 이후 ’13년12월까지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km2)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되었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km2)는 해제 권고 되었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km2)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고,

ㅇ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先 시설해제, 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ㅇ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m2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 ’12년말 기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공원은 55%, 유원지는 6.6%를 차지(’13 도시계획현황)

□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m2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m2)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 2만m2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

ㅇ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해제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